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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이슈브리핑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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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분석 : 증권거래세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폐지

- 배경

주식 전면 과세는 도입되는 반면, 거래세는 여전히 과세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 이중과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본시장과 농특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 개선 과제 (증권거래세법 폐지 및 농특세법 제2조, 제5조 개정)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 즉시 실행이 힘든 경우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 농특세 폐지 시 양도소득 전입을 통해 농특세 보전 등이 가능하다.

- 기대효과

투자자 세부담 완화 및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된다.

○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 배경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저금리 원리금 상품으로 운용되어 1%대의 수익률의 불과하다. 가입자의 자발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실적배당상품을 통해 효율적으로 노후재산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개선 과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퇴직연금 감독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당국의 사전, 사후 검증을 거친 적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거의 모든 국가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 규제는 원금의 보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적배당을 위험자산으로 취급한다. 해외의 경우 실적배당이 기본상품으로, 20년 이상 수익률이 7%대에 달해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한 제도로 구축되고 있다. 엄격한 비율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기대효과

퇴직연금의 핵심 목표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아울러, 유입자금이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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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리포트 : 백신 패스 제도 시행과 우리의 선택 (한성무,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과정)

○ 11월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와 관련하여 백신패스에 불공정함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나 입사 취소를 당했다며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 시행의 근거와 해외의 백신 패스 제도,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78.4%로 영국의 68.6%, 미국의 58%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인구의 6.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이상반응과 효과 불신이 가장 큰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패스의 시행이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미국의 경우 백신패스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연방공무원, 100인이상 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조치하였고, 대부분의 주와 기업, 대학들도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고 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독일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합의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미접종 차별 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백신 패스 제도를 적극 시행중이다.

○ 백신 접종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위헌이며,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안전, 재선이 보호될 때 보장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것도, 차별의 의도를 지닌 것도 아니다.

○ 조지워싱턴 대학교 공중보건정책 방문 교수인 리에나 웬 박사는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맞을수록 예방 효과는 커지며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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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론조사

○ 리얼미터 (11월3주차)

대통령 국정 지지도 : 긍정(40.0), 부정(57.1)

정당 지지도 : 민주당(30.3), 국민의힘(41.2), 국민의당(7.6), 열린민주당(5.8), 정의당(3.62), 무당층(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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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일정

(경제) 국세청,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1주택자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승에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정부는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장된 우려"라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 22일부터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2~24일쯤 받을 수 있어. 신고·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 화이자 백신 개별 계약물량 256.5만회분 22일 도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물량 256만5000회분이 22일 오후 국내 추가 도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 256만5000회분이 22일 오후 4시 35분 대한항공 KE510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22일 기준 국내 도입 완료된 백신은 누적 9714만회분으로 늘어난다. 제약사별 도입 완료물량은 △화이자 5139만회분 △모더나 2031만2000회분 △얀센 292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AZ) 2000만회분 △국제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를 통한 AZ 210만2000회분, 화이자 41만4000회분이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공급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한은 금통위,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25일 열린다. 금통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전격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며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시장에도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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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이슈브리핑 뉴스레터	새희망포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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